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월 14일(금), 친환경 융복합 농촌모델 구축을 중심으로 한 농가소득 보장·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손 의원은 6차 산업 지원센터 설립, 농축임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한 사전 시장격리 제도화, 미래 농식품 스마트팜 구축 지원, 바이오팜 추진, 귀농귀촌·생산·휴양·체험 친환경 융복합 농촌모델 구축, 생산지 인증 강화,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농축임산물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푸드플랜(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임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활로 확보 지원 확대 등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손금주 의원은 "미래농업의 성패는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통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달려 있다."면서, "청년귀농, 농식품 창업, 미래 농·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나주·화순을 농업+가공+서비스가 융복합된 6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20대 국회를 통해 폭염·한파도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10월8일(화),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 간(2016년~2019년9월)농협법위반으로 총370명이 접수됐고,그 중41.6%에 달하는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3년 간(2016년~2018년)위반접수가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위반으로84건이 접수되어19건만 기소(기소율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121건 중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